서울시 종로구와 동작구 등 역세권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일을 해도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30만원을 매칭해서 장려금을 주는 ‘청년계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률과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일부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됐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체감 고용여건이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 계층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상존하고 있다”며 “청년들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사회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 종로구의 선거연수원 또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관사 등을 개발해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청년셰어하우스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금융 정책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도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대출 부담도 완화한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햇살론’을 재출시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저신용 청년들이 최대 1200만원의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보증한도 3100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청년저축계좌’도 신설한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원 매칭된다. 이렇게 되면 3년 후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군 복무 중에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취약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매칭 한도는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만 39세 이하의 대표이사가 최근 3년 내 창업한 기업에 고정금리 2%의 저리로 1억원까지 빌려주는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추가 공급한다.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00억원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