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속 추진 요구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원칙이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중단과 함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침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4자 국장급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논의한다.

인천경실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을 논의할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106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의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결국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시와 경기도는 궁여지책으로, 각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서 자기지역 폐기물은 각자가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정해야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방식을 두고 협의했지만 평행선이었고, 중재에 나섰던 청와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치 공모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열쇠를 쥔 정부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환경부는 2015년 4자 합의를 거론하며, 잔여부지 사용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진단이다.

대체부지가 없는 서울시도 환경부와 같은 입장이어서 발생지 원칙외에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에 대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매립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논평에서 “박남춘 시장과 시는 4자 회의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매립지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간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전제돼야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가 성공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1차 공모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며, 폐기물 처리는 지방정부 몫이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6월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결국 혈세를 들여 추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공개는 요원해 지고,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영구) 사용의 빌미만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폐기물은 각자 알아서, 가능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시흥시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 소유 ‘그린센터’에서 관내 발생 생활쓰레기 전량을 소각해서 자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도 지난 6월 17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4자가 추진하는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용역과 병행해서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박남춘 시장과 시는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한 폐기물처리 선진화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 “인천시는 정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정책을 재수립해야한다. 당장 대체매립지 운영 시 직(直)매립이 금지되어 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前)처리시설과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소각시설 등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박 시장이 선진지로 방문한 일본의 환경기초시설(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처럼 시도 이들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