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어차피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어떤 난관도 헤쳐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막무가내 경제보복 조치를 성토하며 일본 정부를 향해 “실망했다”는 발언을 연이어 했다.
이 대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경제보복 조치 비판에 ‘보복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데 대해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도 모자랄 판에 관방장관 나서서 이런 실망스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양자협의가 필요하고, 미국 등 주요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다시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국제 사회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베 정권에게 참으로 실망했다. 아베 정권은 선량한 이웃으로 지내길 원하는 대다수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자아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명분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를 장기화할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게 ‘정공법으로 나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며 일제 상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용 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 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조 실장은 “정부는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 부품 장비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대대적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된 생태계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