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급식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16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하려면 6100억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연대회의 측은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양측은 17일까지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비연대 요구 수용 시 필요한 재원을 분석해 발표했다. 곧바로 세 시간 뒤인 오후 2시 연대회의 측과 본교섭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 이날 본교섭에는 양측 18명씩 36명이 참여했다. 교육 당국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1명씩과 교육부 담당자 1명이 나왔다. 연대회의에선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등 연대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연대회의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올해 책정했던 총액인건비 예산 4조3044억보다 6100여억원 더 많은 4조9145억원이 필요하다. 연대회의는 앞서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만2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등을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파견·용역직 고용도 늘어나고 돌봄전담사도 증원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6000억원대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교육청 예산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청 예산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46%)을 재원으로 하는데 다른 교육 재정 수요도 많아 빠듯한 실정이라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교섭에 앞서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2차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연대회의 측도) 2차 파업에 부담을 느끼는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돼야 하지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교육청과 연대회의의 임금 교섭을 중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을 벌여 전국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2차 파업을 고려 중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