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없이 추경 처리도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해임건의안의 한 축은 국가안보 해체, 다른 한 축은 군 기강 문란”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하루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한 본회의까지 두 차례 필요하다”며 “원래 여야가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는데 이제와서 여당이 하루 밖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 장관을 위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루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추경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술개발, 성분평가, 창업자금 지원, WTO 분쟁대응 등으로 돼 있는데 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보라”며 “정말 미봉책이고,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이는 총선용 맹탕 추경”이라며 추경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與 “추경 처리해야 하는데…야당이 추경 볼모로 방탄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행태를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건 것은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당 이해 관계를 따지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려가 커지는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재해대책, 경기부양 관련 예산에 추가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3000억원 증액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당초 추경안 처리를 위해 18~19일 본회의 일정을 잡자는 것을 한국당이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19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경제원탁회의가 성사되면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던 야당의 태도 변화엔 방탄국회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부터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폭력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된다. 이미 야당 의원들은 출석을 한 차례 거부한 상태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패스트트랙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 방탄국회를 열고자 6월 임시국회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받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야 경제원탁회의 놓고도 신경전…與 “김상조 나온다니 한국당 태도 돌변”
6월 임시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논의됐던 경제원탁회의 역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양석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원탁회의는 지난주까지 3당 의원들의 구성비, 출석 국무위원들에 대해 상당히 진척이 있었는데 여당이 논의를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국당 김광림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해 16일쯤 개최키로 합의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당초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원탁회의를 주장하던 한국당이 원하던 방향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자 발을 빼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 관계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원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한 뒤 한국당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며 “과거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까 우려해 원탁회의 개최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래 심우삼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