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단순한 무역분규가 아니라 침공행위”라며 “21세기판 임진왜란”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건 단순한 어떤 하나의 무역 분규가 아니라 하나의 침공 행위다”라며 “국민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하게 무역 분규 혹은 무역 보복, 경제 보복 정도라고 폄하하는데,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엘리트 집단들보다는 일반 국민, 백성들이 나라를 구했었다”며 “지금 불매 운동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얘기했다.
일제 불매 운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보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구한말이나 일제 초에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본다. 그 당시에도 우리 사회의 많은 지배 계급이나 엘리트들은 요즘과 비슷한 주장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데도 매우 많은 문제가 있다. 일본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면서 “단순하게 이번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입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여러 관련 국가들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트럼프를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한다. 트럼프의 셈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 외에 또 다른 대응책은 일본 국민하고 아베 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결국 우리 국민의 단합이 이 게임의 승패를 결정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