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공세에 “교육부가 수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적법한 조치로, 무단 수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과서 수정의 적법성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은 검찰이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3명을 지난달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한국당은 이에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라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고, 지난 3일에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교과서 수정에 대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를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다시 교육과정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수정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 “(한국당이) 지금 문제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내용 측면에서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이번 사태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기존 검·인정교과서를 국정화하고자 한 시도로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요한 것”이라면서 “국정교과서인 사회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교육과정에 맞게 바꾼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