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마을일자리, 청년수당, 생활교복, 아이돌봄센터. 여성안심도시 만들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의 운영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 시민적 공감에다 민·관·학 각계 대표 30여명의 치열한 토론을 거친 풀뿌리 제안이 광주시의 정책실현으로 금명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광주시 시민권익위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제시한 124건의 정책제안 중 5건의 정책화를 시와 시교육청에 12일 공식 권고하도록 통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등에 접수된 시민 정책제안 중 채택안에 대한 ‘실행 권고’를 의결했다. 시민권익위가 의결한 5건은 광주형 마을일자리 만들기, 청년수당 지급, 중·고생 생활교복 권장, 걸어서 10분 안에 아이돌봄센터 설치, 여성안심도시 만들기 등이다.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시민권익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제안 접수 이후 1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13건의 안건을 5월 21일 남녀노소 350여명이 참여한 ‘시민총회’에 상정했다. 시민총회는 참석자들의 스마트폰 모바일 앱 찬반투표를 실시해 6건의 제안을 우선 채택했다. 이어 ‘특위’의 실행방안 검토와 시민권익위 전원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준비 중인 1건을 제외한 5건을 ‘실행 권고’ 했다.
‘광주형 마을 일자리 만들기’는 침체된 마을사업 활성화를 꾀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마을단위 사업을 활성화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자는 차원이다.
청년수당 지급은 고용노동부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선정기준을 새로 만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더운 여름철 등에 불편한 중·고생 교복을 생활교복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천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권고한다. 걸어서 10분 안에 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광주만의 ‘돌봄 사업’을 특색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스마트폰 후면 비상버튼 설치로 ‘여성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자’는 제안은 심의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나 ‘바로소통 광주!’ 토론방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호응을 얻은 점을 감안해 향후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친환경차로 무등산 장불재를 오르게 하자’는 제안도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하기로 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시민 제안을 소통형 정책으로 실현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등과 앞으로 더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