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일부 질문에는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교육혁신과 장학관이 답변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빼가기’ 논란이 있어 경고 조치가 있었는데, 재지정 탈락 영향을 줬나.
“민원이 들어와서 2개 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 중에서 한 학교가 올해 평가 대상 학교였는데 이미 학교 운영에서 업무 처리 공정성 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선 중복 반영하지 않았다.”
-하나고에서 2015년 입학 부정이 있었는데 이번 평가에 어떠한 영향 미쳤나.
“하나고는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우리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반영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이번 재지정 여부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학교는 학교 운영 영역 등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청문은 언제쯤 하나, 이번에도 2014년 평가 때처럼 취소 유예 결정 내릴 가능성 있나.
“이번에는 당사자 간 의견을 듣는 것일 뿐 지정취소 유예는 없다."
-총점 80점 넘은 학교 있었나.
“평가 결과를 보면 80점 넘은 학교도 있었다. 속 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번 평가에서 학교별 점수 차이는 2014년 평가 때보다 편차가 줄었다. 대다수 학교가 60~70점대에 분포해 있다.”
-어디서 감점됐는지 학교별 개선사항은 발표하나.
“학교별로 통지서 보내고 청문회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안에는 여러가지 영역별로 평가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영역별 점수가 제공이 되고 총점도 제공된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원하는 학교도 있었나.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 학교 내부 구성원 학생 학부모 선생님 재단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끝났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감사 등 지적 사항 평가할 때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합쳐서 평가했다고 했다. 12점 감점받은 하나고는 줄어든 것이냐.
“감사는 언론에 공개 된 종합감사 외에도 특감이나 민원, 특별장학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교직원이 관련 됐지만 경미한 지침 위반 사안에 대해선 평가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합쳐서 처리했다. 하나고는 지적 사항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선 동일 사항에 대해서 1건으로 처리한 것과 각각 카운트 한 것이 있다. 결과적으론 감점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지표를 수정했나. 평가 공정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
“평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평가 위원들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평가 지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없다. 평가 지표에 따른 세부 평가 매뉴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올해 평가 대상이 소속돼 있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협의한 결과 자사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어 반영한 것이다.”
-교육시민단체에선 선행학습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평가에선 반영할 의사가 있나.
“아마 내년도에 평가 대상 학교부터는 반영될 걸로 생각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