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 총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을 주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우리의 파업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간 진행된 총파업을 끝낸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오늘 이후 총파업을 중단하고 8일부터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믿겠다”고 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오랜 기간 이어진 쟁의였다. 연인원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흘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 이번 총파업으로 전국 최대 28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고 단축 수업이 이뤄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파업이 잠시 멈추면서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과의 교섭 상황과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 투쟁 일정 등을 고려해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학비연대는 9일~10일 예정된 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공정임금제를 대책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자회사 혹은 무기계약직 고용은 비정규직 차별이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며 “정규직과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