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북한 목선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한 주체는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무조정실이 전날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경계 실패를 인정하지만 축소 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보실 1차장은 경계랑 상관없다. 저희는 김 차장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축소 및 은폐와 관련됐다고 본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축소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면서 “김 차장을 왜 징계한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하 의원은 이어 북한 목선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한 주체가 김 차장이 아닌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축소 은폐 의혹에 끝까지 답변을 안 한다”면서 “군 당국이 협의한 유관기관이 청와대가 아니고 어디겠느냐”고 따졌다. 또 “이번 합동조사 대상에서 청와대 유관기관인 안보실과 국정상황실이 빠졌다. 두 기관을 처음부터 조사대상에서 아예 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국방위원회를 열었지만 한 번으로 부족하다. 의혹을 받는 부처 유관기관이 5~6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장한 ‘5·18 특별법 등 법안과 국정조사 맞교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부분적으로 협상은 가능하다”면서도 “5·18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처벌하고, 천안함 등 다른 사건의 가짜뉴스 생산자는 처벌하지 않는, 형평성 없는 법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목선 문제를 따져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국방부를 국정조사한 이유는 정치 개입처럼 임무를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며 “북한 목선 문제는 국방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