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가 인천시의 개혁을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18인천비전정책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의힘은 3일 민선7기 1주년에 대한 공동 논평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 노력은 있었으나 공직사회의 개혁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2019년 7월 1일로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인해 쫒겨난 박근혜 정부의 권세를 믿고 ‘힘 있는 시장’을 강조했던 유정복 시정부 4년은 그야말로 관주도의 성과주의 행정이 난무했다. 그런 측면에서 민선7기 시정부는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비전을 설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해나가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무엇보다 관료화된 공직사회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개혁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5월에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태는 관료화되고 관행화된 시정운영 방식으로는 결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뼈아프게 확인시켜 주였다. 특정 지역 주민들만의 민원의 창구가 되어 버린 온라인 시민청원과 전 시정부에서 시작된 토론방식을 이은 ‘500인 시민 시장과의 대화’ 같은 형식적 접근으로는 진정한 소통과 협치에 다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선7기 시정부가 소통협력관 등을 임명하고 일부 부서에 소통, 협치 부서를 설치하고 협치시정을 위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계획 수립, 인천e음카드 실시, 인권위원회 운영, 유치원-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임 시정부 때부터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없이, 공직사회를 포용해나가려는 시도가 오히려 민선 7기 시정부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시정의 개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같은 논평에서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시정부는 이제 도시의 자족성과 정주성이 부족한 인천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비전을 새로 설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시민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각 분야 시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101개 정책제안을 만들었고, 이를 함께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박남춘 캠프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으나 이때 약속한 101개 정책과제는 지금 인천시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시정의 주요 정책은 캠프에서 만든 공약에 머물렀고, 300만 도시 인천이 지향해야 할 미래과제에 대한 실질적 토론은 부재했다”고 전제, “지역의 많은 갈등 현안들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려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시정부의 결단력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도 여전히 주민과 시청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이 재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선7시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진행해야 할 개혁적인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제라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 관료 출신인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 인천시민들을 위한 도시정치의 상상력을 인천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5대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 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이라는 분야별 의제를 놓고 보다 엄정하게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다양한 시민 정책제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개혁적인 정책방향을 새로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0월쯤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히 제안한다”면서 “인천시민들과 시민사회가 인천 시정부와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갖는 한편으로 인천시민들도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민원적 요구에서 벗어나 인천시민 전체와 함께 하고자 하는 공공성에 입각한 민주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인천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민관협치는 지방분권과 지역자치를 위한 시민적 성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 “인천시민들과 시행정부가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서 살기 좋은 인천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