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 상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상황은 물론 수사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같은 날 수사 계획과 수사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실에선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행안위 간사로 통상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과 계획을 물어본다”며 “경찰 수사 방향에 대한 압박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배 의원 관계자도 “이 의원이 이번 소환 대상자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건과 관련돼 있어 통지서가 언제 오는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라고 이데일리를 통해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동료 의원이 피감 관계에 있는 경찰청에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며 자료를 요구한 것 자체가 외압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담당 경찰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지만 사건과 무관한 국회의원이 이같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며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총 108명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과정에서 사보임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가를 막기 위해 채 의원실을 점거한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4명에 대해 지난달 27일 소환 통보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