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한국을 상대로 한 경제 보복 조치 단행과 관련해 “한·일 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정면충돌하기 전에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한·일 정부 간 갈등에 민간기업의 경제 문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매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보복 조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지만, 그 지시는 일본 총리실이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한·일 정부 간에 누적돼온 과거사 갈등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역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단행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애초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 간,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이러다보니 한·일 양국의 외교부가 끼어들 틈도 없었다”며 “그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를 두고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충돌해왔던 것도 결국 윗선의 뜻과 의지가 작용했으니 멈춰지지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8초 악수’로 끝났다. 그리고 경제계에 회자돼온 불길한 조짐과 예견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충돌로 빚어지는 피해는 애꿎은 양국 민간 기업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며 “기업들에게 무슨 업이 있다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피해를 떠넘기는 것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지도자가 마주앉아야 한다”며 “이제는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이 직접 나서주기 바란다. 행정부처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야당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과 함께 한·일 관계 회복 모색 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장 면담을 거절당하는 등 푸대접을 받고 돌아온 적이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한·일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도쿄에서 피부로 절감했다.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한국 때리기)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