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일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최근 교섭단체 3당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던 야 3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깊은 서운함을 드러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일명 ‘초월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회가 열리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하기로 했고, 정의당의 심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지위를 뺏기게 됐다”며 “그러나 정의당이 갖고 있던 위원장을 뺏는 것은 너무 박정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기왕에 1·2당이 합의해서 심 의원에게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뺏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다시 심 의원에게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 달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직접 압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개특위·사개특위 문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마당에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실종된다면 정상화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대 국회가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역사에 남으려면 정치·선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위원장을 당사자나 해당 정당의 양해 없이 교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한다고 하면서 선거제 개혁이 불투명하게 된다면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상화를 위한 상대 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기 싸움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한 반면 가까스로 정상화된 임시 국회의 회기는 18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애초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 남북 국회 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다.
약 4개월 만에 초월회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제가 지난 3월 초월회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정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난다”며 “오늘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 현안들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라면서도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무조건 국회에 돌아오라고 하는 건 제1야당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5당 대표 발언에 앞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정치권도 협심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