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9일 만에 가까스로 재가동…추경은 안갯속

입력 2019-06-28 17:33 수정 2019-06-28 17:55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84일 만이다.

여야가 28일 가까스로 국회를 재가동시켰다.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상임위원장도 교체했다. 한국당은 상임위원회 활동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4월 30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지 59일 만이다. 다만 6월 국회 의사일정이나 경제청문회(경제원탁회의) 개최 문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절차 등은 합의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정한 정상화’ 상태이기도 하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에 따라 한국당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시한을 8월 31일까지 두 달 늦추는 안건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3당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때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소속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던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놓게 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 연대’의 한 축이던 정의당 측은 당장 배신감을 토로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3당 간 합의로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건도 처리됐다. 투표를 통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 전혜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는 선출 절차가 연기됐다.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한국당 내부 조율을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만 복귀한 것이어서 국회 전체 정상화는 아니다”라며 “부분적으로 추후 합의할 것이다. 오늘은 힘들겠지만 주말 내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65일째 계류된 추경의 신속한 통과와 1만4000여건에 이르는 민생 법안 처리에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