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고발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같은 날 녹색당이 한국당 의원 1명을 추가 고발하면서 패스트트랙 고발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109명(자유한국당 59명·민주당 40명 등)으로 늘어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의원에게 다음 달 4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7일 요구했다. 의원 4명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채 의원 감금 현장에 있던 의원이 10여명인데, 이중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이 먼저 끝난 의원들 먼저 소환하는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부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등포경찰서는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수사 중이다. 이날 오후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이은재·김규환 의원을 채 의원 감금 혐의(특수 감금 등)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은재 의원은 기존 고발인 명단에 있었다. 녹색당 고발로 패스트트랙 고발 건에 연루된 의원은 총 10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경찰은 고발된 의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 의원들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이 40명이며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국회의장 신분으로 형식상 무소속인 문희상 의장이 수사 대상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