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여군 정원을 8.8%로 확대하고 군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군 장교와 부사관 정원을 8.8% 이상으로 늘림과 동시에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무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 금지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사업법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과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 8건, 대통령령 19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