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우리 군의 해상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건에 대해 야권은 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경질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를 촉구했다. 범여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 했나”며 “군 당국은 낚시를 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그런데도 북한 어선이 접안한 사실조차 숨기는 등 사태 덮기에 급급하다”며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숭숭 뚫리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이유는 바로 잘못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범위를 넘어 우리가 해야할 조치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더 조사하겠다”며 “국방부장관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질게 아니라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도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정부의 경계 실패를 비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을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