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이 정권의 북방한계선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 군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를 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믿어 안심하고 잠이나 잘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이 정권의 북방한계선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해상 경비태세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 튼튼한 안보 없이 경제도 없다. 이런 사태를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