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올 2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로 하락한 데 대해서는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부터 경기 하방 국면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하강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지난 4월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춰섰다”며 “대외 여건에 따라 추가 하락도, 반등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나 언제쯤 회복세로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최근에는 경기가 소(小) 사이클을, 등락을 거듭하다보니 정점과 저점을 판단하기 훨씬 더 어렵다”며 “바닥을 다진다는 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돌아서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1분기 성장 기여도에서 수출(-1.3), 투자(-0.8), 재정(-0.6)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주도의 경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윤 수석은 “현재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있고, 추경의 신속한 통과도 정말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개 정도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가계부채·기업부채가 축소된 점도 언급하며 “여러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더 커지게 됐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지난 4월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소폭(6억648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며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연간 600억 달러 내외 정도의 흑자를 보여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수지 적자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같이 국제 결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건 중요하다”며 “GDP의 3~4%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미래차, 섬유패션,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제조 업종별 혁신방안과 물류·콘텐츠산업 같은 서비스업 혁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화폐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도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하향안정세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