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음 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국가기관 전체를 관장하는 자리”라며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여러 국가기관이 동원돼 아무 잘못 없는 생사람을 잡았으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도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 위원 중 고발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수사가 시작되면 혐의 있는 인물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 3월 곽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수사 외압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4일 곽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