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을 적극 제기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 1759명은 지난 3월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직접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 간의 선(先) 증여·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임에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른 경호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등에 관한 것이었다.
자문위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씨 부부 간 구기동 빌라 증여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이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경호처 예산 증가 등은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곽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인 대통령 딸 가족이 대통령 임기 중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