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연세대 명예교수) 부의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중장기적 증세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이날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 부의장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경제 정책 기조는 잘 잡았는데 방법은 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재벌개혁을 적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결과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강력한 토론을 했지만, 증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동시에 있어서 민감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없었다”며 “재벌 개혁의 고삐가 조금 느슨했던 것 아닌가 하는 언급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6월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어 내달 중순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내일까지 합의를 해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내일까지 발표가 안 되면 주말에도 계속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6월 국회를 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지만, 안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나 민주당만의 독자 소집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국회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원내대표단에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이라고 마무리 발언에서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