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이용장애’ 대응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한다

입력 2019-05-28 17:29 수정 2019-05-28 17:37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사후대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가 28일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약속했다.

WHO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한 11차 국제질병분류개정안(ICD-11)은 2022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시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에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부여된다. 시행은 2026년부터다.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