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첫 시험’, 8월 한국군 주도 CPX 실시

입력 2019-05-28 16:14 수정 2019-05-28 16:30
박한기 합참의장(오른쪽)이 지난해 11월 1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유엔사 제공

오는 8월 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 연습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관할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한국군에 대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연합 지휘소연습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후반기 연습 때 IOC 검증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28일 “후반기 연합연습 일부를 IOC 검증·평가로 진행할지, IOC 검증·평가를 위한 별도의 연습을 실시할지 등 구체적인 연습 모델은 한·미 군 당국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I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 주도의 전시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오는 8월 첫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단계를 차질 없이 밟아 나간다는 시나리오다. 거꾸로 첫 검증 단계에서부터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전작권 전환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패트릭 섀너핸(오른쪽) 미 국방장관 대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박 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도 지난 3월부터 가동 중이다. 이 회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는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