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의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을 말한다.
도 조사에 따르면 A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임야 138만4964㎡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
도는 이러한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356만8585㎡, 7844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