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관주도 도시재생 반발 “성과주의 안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19일 인천시가 경인철도 1호선 시발역인 인천역 주변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복합역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정책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시가 ‘인천역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기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는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도시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관주도의 성과주의의 전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천시 도시재생 당국이 지난 유정복 시정부 때부터 인천역과 내항재개발 일대를 묶어 국토부 선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때에도 인천시 당국은 국비 지원에 따른 선도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당초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계획된 8부두를 대기업인 CJ CGV에 20년간 장기 임대해주는 ‘상상플랫폼’ 사업을 시정부 교체기에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같은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선도사업의 하나로 현재의 인천역을 철거하고 민자복합역사를 짓도록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까지 지정해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코레일과 함께 민간기업 유치 공모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제, “인천시민사회가 인천역 일원 개항장 문화지구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형적인 성과주의 행정이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이 두 가지 선도사업은 명칭은 ‘도시재생사업’이되 실상은 관광개발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두 사업은 원도심의 재생과 시민이 시장임을 강조하는 민선7기의 시정철학에도 맞지 않는 사업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한 사업이었는데도 인천시의 조급한 성과주의는 26~27층 높이의 인천역 민자복합개발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의 29층 오피스텔 건립이라는 최악의 행정난맥상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인천시장이 공개적으로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29층 오피스텔 공사는 인천시의 공공성을 비웃듯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또다시 사업성이 없어서 두 번이나 유찰된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역 복합역사(연면적 8만1537㎡) 개발을 코레일이 직접 사업 시행자로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인천역 일원을 철저히 파괴해야 혁신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이름만 ‘도시재생 혁신지구’일 뿐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파괴하는 도시재생의 무덤지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민선7기 인천시정부는 시민이 시장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무부서는 여전히 과거의 관 주도 성과주의에 함몰된 관광지상주의, 개발성과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천시 도지재생 당국은 당장 인천역 민자복합 역사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계획단계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