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취업촉진 고용 지원사업 폐지설 전국 6개 센터 존폐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노숙인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17일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숙인 취업촉진을 위한 노숙인 취업지원은 전국 6곳에 분포된 새희망고용지원센터에서 모두 12명의 상근자들이 기관당 약 100명의 노숙인들을 고용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노숙인 고용지원 업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무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숙인들은 연봉 2500만원 수준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고용기간 3개월을 유지해야 취업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호영 사무국장은 “노숙인들의 경우 의료적치료를 받는 것이 인권”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고용과 케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새희망센터를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은 포용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새희망센터의 상근인력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을 해고했을 경우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장려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채 탁상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