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당분간 버스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금은 안 올리고 적절한 임금 인상을 통해서 파업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1시간 동안 조정회의를 진행한 끝에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2019년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행 만 61세인 정년을 2020년 만 62세, 2021년 만 63세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31일까지만 지급키로 했던 학자금 등 복지기금은 5년 연장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지급한다. 금액은 연 36억400만원이다. 2020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박 시장은 “본래 준공영제는 일정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해서 탄생했다. 옛날에는 돈 되는 노선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니 시민들이 불편했다”며 “동시에 기사들 처우가 너무 비인간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나아졌다. 이런 것들이 준공영제의 혜택이라 전국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 이상적인 제도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꾸려면 차고지, 버스 등을 매입해야 해서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 공영제를 실시하는 미국 뉴욕 지하철에는 쥐가 나오고 냉난방이 안 되는 등 서비스 질이 형편없다”며 “지금의 준공영제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3.6%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서 수백억가량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들의 교통 복지가 그만큼 향상된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만큼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이용자 직접 부담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하철만 해도 하루에 700만명 이상이 이용한다.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장 다시 과거로 돌리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요금을 200원 인상한 것을 두고 “(200원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다”면서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농성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불법 집단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도 결국은 행정 기관이고 행정 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단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 철거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허용됐다. 서울시에 요청이 들어왔다”며 “그 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동을 설치하면서 과태료가 나간 것이라 처음부터 조례에 어긋난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경우에는 정말 온 국민이 그 당시 애도하고 추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적 공감하에 만들어진 것도 큰 차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