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北 탄도미사일이면 유엔제재 위반 가능성…한미 정밀 분석“

입력 2019-05-10 13:59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5일 전과 마찬가지로 3종의 발사포 및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특이 동향에 대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고, 추가 정보 한미 당국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고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4시 29분과 49분 두차례 거쳐 동해상에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사체의 고도는 40여km, 사거리는 각 420km, 270km,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이후 서해상에 240mm 방사포와 지난 열병식 때 보였던 신형 방사포 사격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발사체를 쏜 것이 미리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4일 발사는 동부 전선, 9일 발사는 서부전선에서 이뤄진 타격훈련이라 말하는 북한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선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표현이고 우리나라에는 연합연습 등 전력증강에 대한 반발과 내부 갈등 조장용 등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 시선을 외부로 돌려 체제 결속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관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결의 사안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탄도미사일이라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도가 낮았던 점 등을 감안할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이 축소돼 분석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군사합의 후) 감찰, 감시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감찰 능력이 (미국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과 근접했기 때문에 우리 측 정보감시 능력이 탁월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