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경기도 등 전국 11개 지역의 버스 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가 8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투표가 먼저 시작돼 버스 파업 향방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날 오전부터 노조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찬반 투표대상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들이다.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버스노조 234곳이 10일까지 지역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9일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조가 지역별 노동청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엔 전국 노선버스 2만대가량이 운행을 멈출 수도 있다.
자동차노련 소속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했다. 버스 차량 기준으로는 2만대, 참여인원은 4만1000여명에 해당한다.
그동안 노선버스 업종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운전기사들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지만 임금이 줄어든다. 자동차노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결에 실패해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노사는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버스 회사들은 임금 보전까지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 측은 사측을 압박하는 동시에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