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은 민생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이 단순히 정치적 이해득실 싸움이 아닌 경제와 민생을 위한 투쟁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부터 시작한 전국 순회 장외집회 명칭도 ‘민생대장정’으로 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가 바로 민생”이라며 “이번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추진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한 마디로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여권세력으로 국회를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이 선거제로 하면 현 정부의 경제 ‘폭망’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도 민생 침해”라면서 “공수처법으로 통제되는 판사·검사들의 재판과 수사가 어느 쪽에 칼날을 들이대겠나.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게 우리 국민의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주문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국회 정상황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할 법안은 민생법안”이라며 “민생법안을 다 제쳐놓고 독재 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이제 겨우 2년 됐는데 우리 경제는 망가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니 가계부도 마이너스가 됐다.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법안보다 선거법이 급한가. 선거법 때문에 여러분이 살만해 졌나. 도대체 (이 정권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모르니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대전역 집회에서도 “한국당이 민생을 챙기겠다. 이 정부가 내팽개친 서민경제를 우리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