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50분 토론’에 참석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중소기업계를 상대로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일 취임한 박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첫 번째 공식 만남이었다. 그동안 업계는 “강한 장관을 희망한다”며 박 장관에 대한 기대를 피력해왔다.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임금은 지역의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자체에 맡기자고 상임위에서 공개발언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에는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역별 조정은 지지한다는 의미다.
참석자들은 불만 섞인 질문을 쏟아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은 “말씀은 알겠고 나비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이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임성호 조리기계조합 이사장도 “기업이 사회적 갈등에 대해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사기업인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건 아니다.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부분의 지적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등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했다.
박순형 금형조합 이사장은 “금형업계가 금형 강국을 만들었는데 유지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법·제도를 정하면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다. 뿌리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의욕이 떨어져 설비투자뿐 아니라 채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때 답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법은 굉장히 단순하다. 우리는 꼭 주말을 연달아 쉬어야 하지만 미국은 1주일에 두 번만 쉬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기갑 용접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을 16% 정도 비싸게 내고 있으니 부담을 덜어달라”, 고병헌 어뮤즈먼트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부처가 따라주지 못한다”며 인력 확충과 담당 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했다.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농업기계 쪽에서는 베트남 시장이 지금 무주공산이라 선점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며 “지원 예산을 최대 300억원 확보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