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소방공무원 상황에 대해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도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구급차 출동 시 ‘3인 이상 탑승율’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이지만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하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활동을 위해서는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3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도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 시,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 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도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4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대응에 대해 정 청장은 “조기 진화에 소방청의 역할이 컸다”며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며 지휘시스템도 강화되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도 “대응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 때 독립돼 육상재난 대응 총괄 책임기관이 되었다.
정 센터장은 “자꾸 뭐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는 동료 소방관들의 응원을 언급하며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계속 질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