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부동산 억제정책 이후 유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이 부진한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대부분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커지고 규제가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한 것을 안정성 향상의 증거로 꼽기도 했다. 패널들도 핀테크 활성화나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금융투자업계도 정책의 방향성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토론에서 “부동산을 억제하면 그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자본이 들어올 연결고리는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아직도 곳곳에 규제가 너무 많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벤처·창업기업의 구조조정 회생책 지원이나 기술 진보에서 소외된 노년층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금융사가 국내에서 나가는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한다”며 “외국금융사가 들어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