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시민단체, ‘군 의원 전원 사퇴’ 요구하며 주민소환 추진나섰다

경북 예천 시민단체가 군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 추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제명처분을 받은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이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군 의회 셀프징계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판단에서다.

예천군 명예회복 범 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제명처분을 받은 두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연수 때 항공료 부풀리기도 공무원 한 사람만 벌을 받는 등 반성할 줄 모르는 군 의원 행태는 이미 예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대로 버려두면 군민 신임을 잃은 의회는 4년 임기 내내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 의회가 돼 국민 혈세만 세비로 삼키는 괴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제 주권자가 앉아 있을 수만 없게 돼 군민에게 호소한다”며 “힘을 모아 주민소환으로 의원들을 강제로 퇴진시켜 진정한 주민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예천 명예와 자존을 되찾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이 과업에 5만 군민과 출향인도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의원 연수 때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이형식 의원이 낸 의장직 사퇴서를 수리했다.

이 전 의장은 박종철 전 의원의 가이드 폭행 등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9일 “군 의회를 대신해 다른 기관에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어 이를 마무리하고 의장직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의원 등 2명과 함께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이 전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그는 “연수과정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군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 “의장으로 국외연수 내실을 꾀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고 사건이 난 뒤에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했으나 부덕으로 5만 군민과 40여만 출향인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자숙하고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진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했다. 인용 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 측 대리인은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에는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것은 아니다. 제명처분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의회가 군민 신뢰를 상실한 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