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이미선 임명 예고…한국당은 장외로?

입력 2019-04-19 10:10 수정 2019-04-19 10:13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 논란을 빚은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밝혔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은 18일까지였다. 국회가 이 기한을 넘김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은 19일에 이뤄지더라도 임기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8일 자정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종료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여의도 대치정국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