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연금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연금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아마도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시장에 투자해서 기금을 운용한다. 이런 점에서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자본주의 나아가서 연금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진영의 발언은) 우리 사회 이념 과잉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은 될 수 있으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 “주주권 행사도 기금운용의 한 방식이다. 기금 운용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정부 입맛에 따라 운영된다는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기관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노와 사, 가입자, 대표, 시민단체, 정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각자 자기 입장과 주장이 분명하다. 정부 관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