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출범시킨 가운데 공론화위가 과열 경쟁 방지 방침을 밝히자 기초단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출범했고 첫 회의에서 과열 유치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 측은 2004년부터 추진된 신청사 건립이 지역 간 지나친 유치행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초를 맞았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집회와 서명운동, 삭발식, 방송·신문 광고, 현수막·애드벌룬 설치, 전단지 배포 등의 행위를 하는 기초단체에게 건립 예정지 선정 평가 시 벌점을 부여한다고 선언했다.
현 시청 본청이 있는 중구 동인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구와 관내 유치를 희망하는 북구(옛 경북도청 터),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터), 달성군(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부지)의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구는 최근 공론화위 방침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구 관계자는 “공론화위원 위촉직 위원 14명 중 대구에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둔 위원은 3명에 불과하고 당연직 위원도 대구시 공무원이 3명인데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지인에게 맡기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없이 과열 유치 방지 목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은 여론형성을 위한 일체의 활동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구시장의 의지대로 신청사 건립 부지를 결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락후보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고 못 박는 것은 대구시의 의도를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유치이지만 중구는 존치로 방향이 다르고 현 위치 혹시라도 건립이 실패할 경우 원도심 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중구민의 동의가 전제된 후적지 활용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청은 11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 경쟁을 본격화했다. 달성군의 유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유치 타당성 검증과 자문, 범시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지만 오는 15일 이후 유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공론화위 방침 때문에 고민이 깊다.
대구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민에게 유치 정당성과 장점을 알리기 위한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공론화위는 연구용역, 전문연구단 구성,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올해 말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해 건립 예정지를 확정하게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