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 양극화 심화…부채부담 덜고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진입 조절 필요

자영업자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인 5분위 계층의 소득이 자영업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5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5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2012년 53.65%에서 2015년 51.39%까지 떨어졌지만 2016년 51.78%, 2017년 51.83%를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2012년 2.75%에서 2017년 2.29%를 기록하며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불평등할수록 수치가 높다. 지니계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기간 동안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 가구를 앞섰다. 2017년 기준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0.425를 기록했다. 같은 해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2였다.

나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자영업자 간 부채·교육·연령 격차를 짚었다.

자영업자 간 불평등을 가속화 하는 것은 부채였다. 5분위 계층의 금융부채는 2억1330만원으로 다른 계층과 비교해 가장 컸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1억1267만원에 달해 소득 대비 부채부담률은 1.89배에 그쳤다. 반면 1분위 계층은 금융부채는 3493만원을 사업소득 489만원을 기록하며 부채부담률이 7.14배에 달했다. 나 연구위원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 통계에 부채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부채부담과 재정 건정성이 이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위원 또 중학교 이하 학력 그룹의 집단 내 소득격차가 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단 내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은 사무직이나 전문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기존 관념을 반박한 셈이다.

나 연구위원을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3개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 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연구위원은 ”재교육 및 재취업 중개, 노인 친화적 공공일자리 보급, 공공 금융 및 투자상품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체의 25.4%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그리스와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