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이 제도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작년 도입돼 시행돼 왔다.
1개월 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4월과 7월, 10월에 각각 신청 받는다.
올해 첫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으며, 신청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명칭과 신청사유를 작성 후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