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8개 단체는 30일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낙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태아 살인을 정당화 하지 말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인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장은 “나도 한때는 낙태 시술을 했는데, 유산한 아이를 밖으로 꺼내는 수술과 살아 있는 아이를 밖으로 꺼내는 수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수술하면 죽은 아이는 바깥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려고 하지만 살아 있는 아기는 엄마가 끝까지 잡고 있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을 하는 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놔주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모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긁어내도 아기가 나오지 않으면 무리하게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궁에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피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가 낙태죄 폐지보다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은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까지 충분히 만들어 놓은 뒤 낙태죄 폐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이 여성의 신체에 끼치는 해악도 소개했다.
그는 “낙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궁 속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강제로 없애는 수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낙태 옹호론자와 페미니스트들은 대수롭지 않은 수술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이 위험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것은 낙태수술을 찬성하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낙태 옹호론자와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낙태수술이 마치 정의로운 선택인양 인권을 앞세운 기만적 선동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차 회장은 급진적 여성주의자와 낙태 옹호론자들이 펼치는 3가지 대표적 오류를 지적하며 낙태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낙태 옹호론자들은 태아가 인간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없애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는 말이냐”면서 “태아가 모친과 염색체와 성별, 심장박동이 모두 다른데도 태아를 자기 몸, 자기결정권의 대상이라고 우기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페미니스트들은 낙태죄가 유지되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낙태수술이 진행돼 여성의 건강권이 희생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것은 50년 전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를 위해 써먹었던 논리로 의료수준이 세계적인 한국사회에서 저들이 말하는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시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기만적인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차 회장은 “저들은 태아만 없어지면 여성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잊혀진다는 거짓말을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으며 낙태 후 여성은 모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며 여성의 인권과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는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적 결정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인상으로 낙태수술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는 누구보다 낙태가 여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의사라면 정치적 결정이 아닌 의사의 본분에 맞게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절대 낙태수술을 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시술에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낙태가 만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산부인과의 의료환경과 연결돼 있다.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해 병원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생명권의 가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문제의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갖도록 국가적 노력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희대에 재학중인 홍은샘(22·여)씨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생명권을 지닌 태아도 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생명권이 헌재 판결에 따라 어느 때는 인정받고 어느 때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연간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가 비공식적으로 1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미혼모들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8개 단체는 오는 3일 오전 11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지를 제출한다.
프로라이프의사회도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을 출발해 헌재까지 4.3㎞ 구간을 걷는 생명대행진을 펼친다. 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