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를 명시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 6조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엔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돼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연내 답방 무산에 아쉬움을 전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계획대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동력을 잃은 비핵화 협상과 남북 교류 전반이 또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의 실제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가 구체적 대화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서울 답방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를 통해 현안 발생시 남북 정상 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협력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가졌던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올해 정밀조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남측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현지 자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는 신변 안전 보장과 재산권 원상 회복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