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5개월동안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전국 최초로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한뒤 지금까지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32개 버스회사 1861대를 대상으로 연간 1059억원 규모의 예산을 썼다.
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총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과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7회,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인데도 지금까지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 주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 시 입장에서는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운수업체 차고지 45곳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는 이를 근거로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총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1일 박남춘 시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해 같은 해 11월 인천시 7명과 버스조합 7명 등 14명으로 협상단을 구성됐다.
준공영제 개선과제 주요 합의내용은 지금까지 각각 추진한 용역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등을 합의했다.
버스조합 입장에서는 비혼잡시간 감회운영 등을 반영해 경영정상화에도 도움을 받게 됐다.
이같은 합의결과는 그동안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를 계기로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하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버스회사들이 자가차고지까지 가기위해 공차 운행거리가 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해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 기·종점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 오흥석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인천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