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겸허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들만 힘들어하고 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허한 혁신성장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범국가적 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 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反) 촛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탈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다”며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Phase Out)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사실패는 이 정부 대표적 독선의 상징”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이외에는 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도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강령 제1조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이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