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혜를 빌린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8일 “우리 사회는 최근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의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2020년 예산에 반영할 국민제안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제안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15일 등록된 제안까지만 반영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국민참여예산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다. 특히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이 전체 참여예산의 70%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여전히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10~39세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만큼 젊은층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도 언급했다.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사례들이 종종 이어지고 있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접수된 1206개 사업 중 38개의 사업이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928억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올해의 이슈’ 현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현황보고서에서는 해당 이슈 현황, 문제점, 진단, 정책대응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제안 채택여부 선택’에 중점을 뒀던 기존 참여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담당자나 민간전문가가 댓글을 남기는 등 실시간 토론을 통해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예산국민참여단,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사업제안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등 논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황보고서, 온·오프라인 토론과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으로 발굴된 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예산과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