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당 곽상도 의원을 정조준했다. 사건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아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 은폐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민기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명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백했다”며 “육안으로 명확한 영상은 감정 의뢰없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황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통상적으로 경찰이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고, 보고가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사가 됐는지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황 대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검이나 청문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에도 황교안 대표·곽상도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라며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당시 검찰 지휘 감독 책임자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의 김정현 대변인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라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보고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임명 당시) 검증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임명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했다”며 “그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곽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이든 외부이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