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있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9회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반박했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 제도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며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인구가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 규정’은 있지만 ‘상한 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한다.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아주 기본”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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