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수도권매립지 정책 인천시민 공론화 과정 필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과 감사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朴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정부여당에게 맡길 건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쟁점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심기 위해, 청와대가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려고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제도적 절차가 엄존한데, 청와대가 미리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SL공사도 정권교체 후에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 환경단체와 정치권 출신자다. 서주원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업이사는 환경정의 출신 인사고, 감사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기획이사는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 특보를 거쳐 온 정치권 출신 인사다. SL공사 이사회가 민주당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특히 “문제는 코드인사 논란에도 임명된 서 사장의 행보”라며 “영구화 논란이 이는 전(前)처리시설 설치를 강조하는 등 인천 여당 정치권의 묵인 속에 이들 낙하산인사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하는듯하다”고 따졌다.

이 단체는 이어 “박남춘 시장의 정책적 기반이 흔들릴까 걱정된다”면서 “매립지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인천경실련은 같은 논평에서 “환경부와 여당은 전처리시설 설치, SL공사 이관,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 및 주민피해 보상 등의 핵심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박남춘 시장과 시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관련 현안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매립지 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